「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분양의 새로운 모델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적금 주택)`에 대한 경기도민의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GH가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9%가 공급 확대에 찬성하고, 92.0%는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다. 91.4%는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고, 89.9%는 주거 안정성 확보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청약 의향(87.8%), 지인 추천 의향(92.0%), 관심도(83.3%) 등 주요 항목에서도 높은 수치가 나타나 정책 실효성과 수요 기반 모두 확인됐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적금 붓듯이 수분양자가 저렴한 분양가로 최초 지분 일부(10∼25%)만 취득해 거주하면서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으로, GH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지분적립형 주택의 가장 큰 장점으로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자금을 나누어 마련한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이 용이하다`는 점을 꼽아, 자산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에게 부합하는 정책으로 밝혀졌다.
한편, 희망 지분율과 취득 주기, 임차료 납부방식 등에 대해서는 연령, 혼인·자녀 유무,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선호가 다양하게 나타나, 향후 공급 시 수요자 맞춤형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번 조사는 GH가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공급계획 수립과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으며, 지난 4월 경기도 내 무주택 가구의 가구주 및 배우자 800명을 대상으로 연령별·권역별 비례할당 방식으로 실시됐다.
GH는 현재 광교 A17블록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공급 예정이다.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도민의 높은 관심과 정책적 당위성이 입증됐다"면서, "향후 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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