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접수를 6월 1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1인 가구 청년 총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접수를 6월 1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6월 24일(화)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이며,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임대차 조건은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다. 단, 보증금 환산액(5%)과 월세 합계가 93만 원 이하일 경우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127,230원 이하 등)여야 하며,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초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를 보증금·월세·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눈 뒤, 저소득·저보증금·저월세 구간에 전체 인원의 75%(1만 1,250명)를 우선 배정한다. 인원 초과 시 구간별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정된다.
**4개 구간 중 1구간(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가 가장 많은 6,750명(45%)을 차지하며, 고보증금·고월세 구간일수록 선정 인원은 줄어든다.
필수 제출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증빙, 가족관계증명서이며, 세부 조건과 제출 서류 등은 서울주거포털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또는 120 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9월 중 발표되며, 첫 지원금은 10월 말부터 지급된다. 지원금은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총 12개월간 제공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지금까지 누적 수혜자는 약 11만 4천 명에 달한다. 2023년 수혜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94%가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등 청년 주거안정 효과가 입증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청년월세 지원이 불안정한 주거 환경 속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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