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과천시는 올해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실질적 이행력 강화를 위해 기존 `탄소중립추진단`에 더해 `탄소중립 실무협의체`를 신설하고, 두 기구를 연계한 2단계 협업체계를 본격 운영 중이다.
과천시, 탄소중립추진단 · 실무협의체 연계로 실행체계 강화
실무협의체는 지난 5월 팀장급 실무자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기본계획 내 53개 세부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문제를 수렴하며,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추진단에 보고돼 정책 수립과 전략 논의로 이어진다.
지난 9일 열린 `탄소중립 실무협의체 1차 회의`에서는 제로에너지빌딩(ZEB) 확대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어 22일 추진단 회의에는 시장과 12개 부서장이 참석해 과제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실무협의체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제로에너지빌딩 확대를 위한 기준강화 및 인센티브 방안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추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 정비 ▲노후 건축물 에너지데이터 구축 및 관리 방안 ▲ 홍보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신계용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계획은 수립보다 실행이 중요하며,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려면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탄소중립은 전 부서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다. 각자의 업무 속에서 `탄소중립`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라고 말했다.
과천시는 실무협의체와 추진단 회의를 분기마다 열며, 7월 제2차 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신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두 기구를 연계한 유기적 운영을 통해 과천시는 탄소중립 과제를 계획, 실행, 점검, 정책화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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