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소방청이 전국 소방시설 공사의 부실 시공과 불법 감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소방청은 오는 6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전국의 소방시설 공사 현장 및 관련 업체 총 17,19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오는 6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전국의 소방시설 공사 현장 및 관련 업체 총 17,19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정기 단속으로,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공사 품질 확보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점검 대상은 ▲소방시설 공사현장 6,108개소(상주감리 466개소, 일반감리 5,642개소)와 ▲소방시설업체 11,088개소(설계업 1,718, 공사업 7,398, 감리업 1,074, 방염업 898)로, 시공 전반에 걸친 관리 실태가 정밀하게 들여다보일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공사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록 요건 및 감리원 적정 배치 여부, ▲불법 하도급 및 미승인 자재 사용, ▲자격증 대여 여부 등으로, 단순 형식 검사를 넘어 실질적 적정성과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따진다.
소방청은 이를 위해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중심으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시정토록 지도하며, 중대한 위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나 형사 입건 등 엄정한 법적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올바른 소방시설 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이라며 “이번 일제점검을 계기로 안전한 시공 문화와 감리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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