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접경지역 시군과 협력해 2025년도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파주시 정비 전/후 모습
도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7개 시군(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에서 신청한 117개 가운데 정비 기준에 맞는 대상지 32개를 최종 선정해 빈집 정비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선정된 대상지에는 빈집 철거의 경우 개당 2천만 원 한도, 나대지 공공 활용 지원에는 개당 1천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빈집 문제 해결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2018년부터 총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접경지역 7개 시군 542호 빈집을 정비해 공공주차장, 공원 등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빈집 정비사업은 단순히 빈집을 없애는 작업이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함께 지속 가능한 변화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며 “가평군의 접경지역 편입을 계기로 빈집 정비사업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약 13만 2천 호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치된 빈집은 범죄와 안전 문제를 유발할 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침체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경기도는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 마련에 동참하는 등 중앙부처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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