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경기도가 비용 부담으로 교체를 망설이는 노후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수도관 개량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총 1만5천 세대(개소)를 대상으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이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총 1만5천 세대(개소)를 대상으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이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20년 이상 된 사회복지시설과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가운데 면적 130㎡ 이하 세대(개소)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연도강관 설치 주택,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중 소형면적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세대당 지원액은 옥내급수관의 경우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의 경우 최대 60만 원이고 지원 비율은 주거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전용면적이 60㎡(약 18평) 이하는 총공사비의 90%, 85㎡(약 25평) 이하는 총공사비의 80%, 130㎡(약 40평) 이하는 총공사비의 70%를 지원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12일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과 지원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노후 수도관 개량 비용을 지원하고, 전용면적 85㎡~130㎡ 노후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이 30%에서 70%로 상향돼, 보다 더 많은 도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 50%씩 분담하며, 경기도 모든 시군에서 녹슨 수도관 개량 사업 신청 세대를 연말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 수도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 물 정보시스템(water.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녹슨 수도관을 선제적으로 교체함으로써 도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현재 시군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 만큼 많은 도민들이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주택 36만 세대의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했다. 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3만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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