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사업용 태양광 신규 설치 용량이 3.16GW를 기록하며 2021년 이후 다시 3GW대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업용 태양광 누적 보급량은 약 27.1GW에 도달했다. 신규 보급량은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2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된다.
태양광 설치 모습
이번 성과는 보급 여건이 양호한 입지개발 유도, 투자환경 개선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공장부지’ 내 태양광 설치 증가가 보급 확대를 견인했다. 2024년 공장부지에 설치된 태양광은 약 809MW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된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방안’의 효과와 함께, 계통 연계와 주민 수용성이 비교적 용이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글로벌 태양광 모듈 가격 하락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단가 상승 등도 투자 여건을 개선하며 보급 증가를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글로벌 태양광 모듈 가격은 2023년 kW당 157달러에서 2024년 74달러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REC 가격도 2022년 57원/kWh에서 2023년 73원/kWh로 상승한 바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542MW), 경북(538MW), 충남(521MW), 경기(370MW) 등이 주요 보급 지역으로 꼽혔다. 특히 경북과 경기는 공장부지 태양광 설치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각각 49%, 108% 증가하며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지목별로는 공장용지(809MW), 답(596MW), 전(419MW) 순으로 보급됐다.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전력망 부족 등 어려운 보급 여건 속에서도 2024년 사업용 태양광 보급이 다시 3GW대를 회복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올해도 산업단지, 주차장 등 태양광 우수 입지를 적극 발굴하고, 영농형 태양광 표준모델 수립을 통해 본격적인 도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력망 여건을 고려한 질서 있는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내 태양광 산업 생태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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