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최대 3회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며, 결혼 여부와 자녀 수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최대 3회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며, 결혼 여부와 자녀 수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해 2025년부터 미혼 남녀를 포함한 20~49세 전 연령층이 가임력 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 및 예비부부 포함)에게만 1회 검사비를 지원했으나, 새 정책은 결혼 여부와 자녀 수에 관계없이 검사비를 주기별로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이로써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든 남녀가 검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검사 지원 항목은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로 구성된다. 지원 상한액은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으로, 신청자는 전국 지정된 건강검진 기관을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주기별 지원 기준은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로 나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확대 정책을 통해 난임 예방과 생식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식 건강관리가 필요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령대별 맞춤형 검진을 통해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비 지원은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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