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부터 세종시 등 9개 지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을 시작하며, 기존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하는 새로운 신분증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부터 세종시 등 9개 지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을 시작하며, 기존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하는 새로운 신분증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지 56년 만에 디지털 전환이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 기술로 보호되며,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물론 병원, 편의점 등에서도 기존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시범 발급은 세종시와 고양시 등 9개 지역에서 이루어지며, 해당 지역 주민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칩이 내장된 IC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QR코드 생성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IC주민등록증은 1만 원의 발급비용이 들지만, 휴대전화 변경 시에도 센터 방문 없이 재발급이 가능하다. 반면 QR코드 방식은 무료지만, 재발급 시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최소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한다. 예를 들어, 담배나 주류 구매 시 이름과 생년월일만 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를 점검한 후 2024년 1분기 중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 변화”라며,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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