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열고, 15곳의 신규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올해 추진 상황 점검과 내년도 계획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현환 1차관 주재로 `신규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내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7차 회의를 개최했다.국토교통부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현환 1차관 주재로 ‘신규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내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15곳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중 용인은 지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고흥과 울진은 올해 6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 대구, 대전, 안동, 완주, 광주 등은 예타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산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예타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지방권 산단을 포함해 국가산단 지정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것이 목표다.
진현환 1차관은 “국가 전략산업의 주도권을 견고히 하기 위해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 산업 강점을 활용한 국가산단을 신속히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국가산단을 산업·주거·문화가 융합된 신정책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논의됐다. 진 차관은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예타 절차와 사업 진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내년에도 신규 국가산단 조성을 통한 지역 거점 육성과 신성장 동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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