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임지민 기자
정부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1일 출범하는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의료개혁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대응상황과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등이 논의됐다. 특히 정부는 11일 출범하는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외에도 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제3차 선정평가를 통해 강릉아산병원, 건국대병원 등 13개 기관을 추가 선정했다. 이로써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1개 병원이 참여를 확정해 참여율이 65%를 넘어섰으며, 5개 기관이 추가로 신청 중이다.
2025년을 목표로 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계획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주간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련수당 지원 대상을 소아청소년과에서 산부인과, 내과 등 8개 과목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79억 원에서 내년 3,719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면서 "대화를 통해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고, 신뢰를 회복하며,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겨울철 대비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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