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 증가세가 감소했다. 공기업 수지는 1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지 증가세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특히 한전, LH 등 비금융 공기업의 수지는 10조원 적자를 기록해 9년만에 처음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한국은행은 4일 ‘2018 공공부문 계정(잠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합한 공공부문 총수입은 854조 1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7%(46조 4천억원) 증가를 기록했다. 조세와 사회부담금 수입이 중점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총지출 역시 증가해 전년에 비해 51조 1천억원 증가한 804조 7천억원을 기록했다. 지출액은 전년대비 6.8% 증가해 공공부문 수지의 흑자폭이 축소됐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하는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649조 1천억원으로 전년비 7.3% 증가했으며, 총지출은 595조 5천억원으로 일반정부의 수지는 53조 6천억원을 기록해 전년에 비해 흑자폭이 확대됐다. 부문별로는 중앙정부의 흑자폭이 크게 개선됐지만 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의 흑자규모는 감소했다.
LH, 한국전력 등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73조 3천억원으로 174조 3천억원을 기록했던 2017년 대비 1조원 감소했다. 매출액은 늘었지만 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감소했다. 총지출은 183조 3천억원을 기록해 174조 8천억원을 기록한 2017년 대비 4.9% 증가해 비금융기업 수지는 1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천억원 적자에 비해 큰폭으로 상승한 수치로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적자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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