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검증을 담당하는 17개 검증기관의 2018년도 검증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초로 공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상 검증기관은 외부 전문기관으로서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의 오류를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검증기관 평가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검토한 결과, 최초 명세서와 검증 후 명세서에서 확인된 3,586건의 오류를 분석한 것이다.
적합성 평가에서 확인된 오류발생률은 1~23%의 검증기관별 편차가 있었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가장 우수하였던 반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장 미흡했다.
오류개선에 대한 검증기여율 편차는 94~24%로 나타났고, 한국품질보증원이 가장 높았던 반면, 이큐에이는 가장 낮았다.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배출량 보정률은 0~1.664%의 편차를 보였고, 검증기관 중 산림조합중앙회가 가장 우수하였던 반면, 비에스아이그룹코리아가 가장 미흡했다.
배출량 보정에 대한 검증의 기여율은 100~0.1%로 검증기관별 편차가 가장 컸는 바 산림조합중앙회의 기여율이 가장 높았고, 대일이엔씨기술의 기여율이 가장 낮았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오는 23일에 할당대상업체가 이용하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 할당대상업체가 검증기관을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평가결과 공개는 검증기관이 수행하는 배출량 검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업체 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종합 평가체계로 발전시키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검증기관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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