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의 사법 리스크는 대통령에 당선돼야만 해소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관계는 양자의 필요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 윤석열이라는 공동의 적에 힘을 합쳐 맞서야 하는 현재는 오월동주의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미지는 지난 대선정국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전한 KBS 뉴스 화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즉 조국 대표가 주도해 창당한 조국혁신당의 강세가 심상치 않다. 오는 4월 10일에 실시될 예정인 제22대 총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겠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이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디어토마토가 3월 12일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는 조국현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제치고 지지율 2위로 약진하는 기염을 토했다.

가장 먼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다. 조국 대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안 비교적 말을 아껴왔던 이준석 대표는 3월 13일 수요일 오전에 진행된 같은 당 양향자 원내대표의 경기도 용인 갑 지역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조국혁신당의 상승세는 한국정치의 최종적, 곧 말기적 증상에 가까운 현상이라고 직격탄 겸 견제구를 날렸다.

조국혁신당에 영입인재 1호 형식으로 입당한 신장식 변호사는 개혁신당 지지층의 상당수가 조국혁신당으로 넘어왔다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이 다른 한 여론조사에서의 20대 연령층 지지도가 ‘0’ 퍼센트가 나온 일을 고려하면 개혁신당이 조국혁신당의 위세에 눌려 최근에 고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문제의 본질은 중장년층을 효과적으로 파고들고 있는 조국혁신당과 달리 개혁신당은 젊은 청년들 마음을 만족스럽게 얻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힘과는 전폭적인 길항관계에 놓여 있다. 이재명 체제가 공천 파동을 거치며 한층 더 공고해진 더불어민주당과는 단기적으로는 우호적 관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갈등관계일 이중적 관계를 동시에 형성하고 있다.

이재명과 조국을 묶어주는 끈은 당연히 윤석열 정권을 향한 분노와 반감이다. 두 사람 모두 현 정권에 들어와 이런저런 사건들로 기소돼 숨 돌릴 틈조차 없이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조국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과 문재인 정권 당시의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항소심인 2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재명은 ‘정권 심판’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빌려, 조국은 ‘검찰정권 조기 종식’이란 날선 구호를 내세워 야권이 요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임을 사실상 공언해놓은 상태이다.

야권이 실제로 총선에서 압승할지,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윤 대통령 탄핵에 나설지는 지금으로선 예측이 좀처럼 불가능하다. 다만 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이재명과 조국의 제휴관계는 윤석열 정권의 힘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단단해지기보다 약해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동지적 협력관계가 전두환과 노태우 두 군인 출신 권력자가 합작해 만들어낸 1987년 6월의 6ㆍ29 선언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마감됐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5공 수뇌부가 가졌던 지능적 기획력과 영악한 연출력은 부재할 듯싶다. 윤석열과 한동훈 두 검찰 출신 정치인이 그와 같은 고도의 전략적 사고를 할 줄 알았다면 제1야당의 공천을 둘러싼 혼조와 난맥상 덕분에 어부지리로 손에 넣은 국민의힘의 우위 구도가 ‘일주일 천하’로 허망하게 끝나지는 않았으리라.

이재명과 조국 양인 전부 소위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 정치적 입지가 불안정해질 경우 언제 영어의 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처지이다. 조국은 대통령 꿈을 안고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했다. 그러다 검찰의 윤석열 사단에 의해 멸문지화에 가까운 횡액을 당했다. 이재명 역시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날까지 잠시도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재명과 조국이 8강전이든, 4강전이든, 아니면 결승전이든 외나무다리에서 정면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배경이다.

문재인이 느긋할 수 있는 까닭은

윤석열도 싫고 문재인도 싫은 대중이 이재명의 열혈 지지층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은 집단이 조국 지지층의 중핵을 차지하고 있다.

김대중과 김영삼의 지지층은 정치인 DJ와 YS 자체가 좋아서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수였다. 단지 박정희와 전두환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양김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소수였다. 따라서 결속력과 지속성이 강했다.

이재명과 조국의 지지층을 살펴보면 이재명이나 조국이 좋아서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수이다. 반면, 그들이 싫어하는 특정인의 대항마나 주적으로 조국이나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지층의 다수이다. 미워하는 대상이 몰락하거나 사라지면 흩어지기 쉬운 상대적으로 무르고 접착력 약한 지지층이다.

그러므로 조국과 이재명은 단기결전을 도모해야 한다. 한마디로, 차기 대선에 모두걸기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아직은 젊은 이준석과는 다르게 둘은 다음은 있어도, 다다음은 없다. 다다음 대선이면 이재영과 조국은 벌써 60대 중후반의 나이대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젊은 지지자의 신규 유입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조국과 이재명은 오롯이 자신들과 함께 늙어갈 지지층만을 데리고 건곤일척의 승부를 겨뤄야만 한다.

조국혁신당은 야권 전체의 외연을 확장하는 구실을 해주고 있다. 아울러 이재명이 온갖 비판을 감수하며 구축한 야권 내부의 주도권을 다시금 야금야금 잠식하는 중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이 친문 인사들을 공천에서 대거 배제했어도 나름 느긋했던 까닭은 조국혁신당이 친문세력을 위한 노아의 방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조국과 이재명은 각기 한 가지씩의 커다란 두려움을 가슴에 품고 있을 수 있다. 조국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만에 하나 이재명이 윤석열과 암묵적으로 연대해 그를 협공하는 것이다. 이재명에게 최악의 경우의 수는 그가 공들여 차린 밥상에 조국이 숟가락을 꽂는 일이다.

이재명과 조국이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말끔히 잠재울 묘책은 있다. 현재 야권의 양대 기둥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철저히 배척하는 청년세대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그러자면 젊은 유권자들의 거부감과 염증을 자아내는 폐쇄적이고 고색창연한 운동권 정치의 문화와 습속을 한시바삐 과감히 떨쳐내야 한다. 한데 이러한 시도는 호남과 86세대로 상징되는 전통적 야권 지지층의 반발을 초래할 위험성이 상존한다.

조국과 이재명의 조명연합은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용도로는 강력한 도구이자 플랫폼임이 틀림없다. 허나 조국과 이재명의 연합전선은 유통기한이 명확히 존재하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시한부 동맹체이기도 하다.

생판 모르던 인간보다는 알고 지내던 사람과 사이가 틀어져 벌이는 싸움이 본디 훨씬 더 치열하고 살벌한 법이다. 조명연합의 시간이 조명대전의 시간으로 자연스럽게 변환될 때 승패를 가리는 추가 될 캐스팅보트 역할을 과연 어떤 인물, 어느 세력이 나중에 담당하게 될까? 필자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아내는 대목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