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족 구성원이 치매 환자를 부양하고 돌봄을 온전히 부담하는 데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치매 환자를 부양하다가 스트레스로 인해 환자를 폭행하거나 동반자살을 기도하는 등 치매 환자와 관련한 부양 부담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22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및 치매 통계(사진=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치매는 점점 기억을 잃는 질병으로, 가족 구성원과 환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질병 중 하나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01만545명으로, 이 중 치매 환자 수는 93만5086명이다.

그리고 보호자 1명이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데 하루 평균 5시간이 소요되며, 정부의 지원에도 치매환자 관리비용은 1인당 연간 2000만원(2020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을 뛰어넘는다. 

이렇듯 보호자들은 치매 환자를 부양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고 있어 부양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치매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A씨는 “현재 사업과 어머니 돌봄을 병행해서 하고 있다”며 “일하는 동안은 어머니를 노인 유치원에 보내고 있지만, 솔직히 학대나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불안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돈이 많이 드는 것도 힘들지만, 항상 어머니의 병이 더 심각해지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 어머니의 예측하기 힘든 감정이나 행동이 더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부양자들이 자신의 삶도 챙길 수 있도록 부양자가 안심할 수 있는 복지관이나 센터의 제대로 된 문화 조성이 필요하고, 고령사회를 넘어 곧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만큼, 부양자에게 집중된 부양을 국가가 나서서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복지 특성상, 복지 초점이 환자나 약자 등 피부양자에게 맞춰져 있어 부양자에 대한 대처나 정책이 미흡해 부양자에게도 자신의 삶도 양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치매 시설에 환자를 맡기더라도 시설 내 학대나 폭행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예방책과 시설 외에도 다른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치매환자 부양자를 위한 법안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부양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복지가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치매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치매의 명칭과 관련된 법안으로, 그 외에는 부양자를 도울 수 있는 법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