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보건소에서도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시민이 제안한 주제로 간담회가 열린다. 서울시는 26일 저녁 7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난임 부부 및 관심있는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하는 시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서울 시민 간담회 웰자보서울시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주의 서울’을 운영중이다. 시는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제안 내용 중 5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제안은 공론의제선정을 통해 시민 토론으로 공론화한다. 시민 토론에 5,000명이상 참여하면 시장이 직접 답변한다. 이번 제안은 시장이 답변하는 첫 번째 사례이다.
난임으로 인해 시험관 시술을 하는 여성은 아기를 갖기 위해 과배란을 유도하는 복부 주사와 이식후 착상을 유도하고 유산을 방지하는 프로게스테론 주사 등을 4주에서 최대 8주 간 매일 일정한 시간에 맞아야 한다. 프로게스테론 주사는 근육 주사로 스스로 주사를 놓기가 어렵고, 주말 및 공휴일도 예외없이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동네 병원들은 다양한 이유로 주사 투여를 거부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신뢰도와 접근성이 좋은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를 맞게 해달라는 제안이‘민주주의 서울’에 접수됐다.
시민 간담회에는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제 투여’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 및 담당 부서의 답변과 패널발표, 질의응답 등이 예정되어 있다.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은 “보건소 주사제 투여는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문제였으나,‘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논의하는 장이 마련 됐다.. 앞으로도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일상을 바꾸는 민주주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 제안, 시민 토론, 서울시가 묻습니다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론장을 마련한다. 2018년 한해 27만 여명이 참여했고, ‘시청사 일회용품 사용금지’,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비치’ 등 시민 토론 결과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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