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4일 오후 도청 재난안전제1영상회의실에서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지진 방재 대응 시스템을 점검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이번 회의는 튀르키예 강진 발생과 관련해 현행 경기도 지진 방재 정책 추진현황, 지진 발생 시 운영되는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대책 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현재 공공건축물, 교량, 터널, 수도시설 등 33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공사, 내진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1988년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6층 이상으로 설정된 후 점점 기준이 강화돼 과거 구축된 일부 시설물 등의 내진 성능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기도 내 총 6천686개 공공시설물 가운데 5천225개(전체 78.1%)가 내진 성능을 확보했다. 도는 올해 141개를 추가 확보하는 등 2030년까지 내진 성능 확보율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공공시설물과 함께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건폐·용적률 완화(최대 10%),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시 취득세 5% 감면 등 인센티브로 내진 보강을 유도할 방침이다.
방재비축물자는 현재 구급 장비 등 134개 품목 118만 개를 비축한 가운데 광역방재 거점센터(여주시)와 방재 비축창고 66개소를 통해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이 밖에도 학교 등 지진 옥외 대피장소 1천865개소(주민등록인구 대비 수용률 158%) 가운데 수용율 100% 미만 시·군들에 연내 추가 지정을 촉진하고, 지진 조기 경보시스템 154개소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평시에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지진·지진해일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숙지 필요성에 공감했다. 지진 발생 시에는 주요 임무별 주관부서장 중심의 지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재난대응 단계별 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최근 10년 우리나라 내 지진 발생 현황 및 추이를 보면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큰 규모의 지진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도내 지진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해 도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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