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마련 위한 논의 본격 착수 - `통신시장 경책촉진 정책방안 TF` 착수회의 개최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3-02-20 11:01:15
기사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15일에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2월 20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2월 20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과기정통부는 2차관을 반장으로 학계 등 외부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 정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상반기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1차 회의에 참석한 박윤규 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된 40~100GB 구간의 요금제나 시니어 요금제 출시 등 구간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요금제 선택권 확대, 알뜰폰 활성화, 주기적인 품질평가 공개, 5G(28㎓) 신규사업자 발굴 등의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통신사의 데이터 추가제공을 통해서도 한시적으로나마 데이터 이용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통신시장은 이통사간 M&A를 거쳐 과점구조가 형성된 2002년 이후 20년 넘게 통신3사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한, "경쟁이 없는 통신시장은 쉽게 집중화되고 서비스 품질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은 통신시장 환경을 고치지 않으면 통신산업은 도태되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이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시장에서 소비자는 자유롭게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공급자는 품질과 요금으로 활발히 경쟁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우리 통신시장이 좀더 경쟁이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TF 논의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현재의 통신시장 경쟁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듣고 향후 통신산업 분야에서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통신사업 진입 장벽 완화 및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파수 할당 및 이용부담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TF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수시 간담회에서 발굴된 여러 의견과 과제에 대해서도 TF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상반기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윤규 2차관은 “정부는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 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정책 대안들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상반기까지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으나, 오직 국민을 위한다는 목표로 여러 전문가분들이 지혜를 모아 과감하고 도전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33229
  • 기사등록 2023-02-20 11:01:15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윤 대통령, "국가·국민 위해 파이팅하자…한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에게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파이팅 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당과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을 보니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난다...
  2. 정부, 4일 '의료 현안 브리핑'...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나오나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석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태를 일단락시키기 위해 이들의 사직서 수리와 행정처분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오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
  3. '한일중 회의체' 정례화 복원…"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 노력" 한국과 중국, 일본이 3국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난 4년 5개월 동안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를 재개함으로써 3국 협력체제의 복원과 정상화에 합의한 것이다.한반도 비핵화 문제에는 정치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지만, 한일 양국과 중국의 입장이 달라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 정부·철강업계, 철 자원 확보·수소환원제철 등 철강산업 탄소중립 위해 총력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철강협회는 3일 서울 포스코 센터에서 ‘제25회 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안덕근 장관과 한국철강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장인화 포스코 회장 등 주요 철강사 임원진 및 철강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철의 날’은 1973년 6월 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용광로에서 첫 쇳...
  5. 경기 일부지역 전세가율 80~90% 등 상승세...깡통전세 우려 최근 3개월 동안 경기도 내 일부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이 80~90%를 넘자, 경기도가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며 임차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
포커스 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