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통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 4개 범주 및 13개 분야
그간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건강, 주거, 문화 등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 및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보장통계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통계집의 경우 2013년 이후 여섯 번째이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은 13개 분야와 51개 세부 영역, 159개 대표 지표를 포함해 총 26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과 달리 아동, 노인, 장애인을 개별 영역으로 구분하고 13개 분야를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으며, 분야별 핵심사항과 통계표, 그래프를 제시했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와 가족 구조 등 정책 환경 변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 그리고 정책 수요에 대응해 추진된 정책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수준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보장통계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통계에 기반을 둔 정책설계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국민이 정책효과를 보다 체감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은 정부, 공공기관, 국회 등 300여 곳에 배포되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계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는 사회보장통계 DB를 구축해 사회보장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문식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국가기관 등이 더 효과적이며 체감도 높은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정책영역별 사회보장통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민이 사회보장통계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고 사회보장의 현황과 정책 방향을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통계 DB와 모바일 등 온라인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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