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5차 공식협상이 2.22부터 2.28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다.
협상구조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및 관계부처 대표단 약 75명이 참석한다.
작년 11월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RCEP협상이 ‘실질적 진전’을 이뤄 ‘최종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2019년 최종 타결하겠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2019년 첫 공식협상인 이번 협상은 연내 타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각국은 상품·서비스·투자 등 시장접근 분야와 원산지·통관·지재권 등 규범 분야 등에서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RCEP은 전세계 인구의 절반, GDP의 1/3을 차지하는 메가 FTA로서,타결 시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 뿐 아니라 아세안·인도 등 新남방정책 주요국가에 대한 교역·투자 확대 및 다변화 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9년 첫 공식협상인 만큼, 각국의 입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국익을 최대화하면서 연내 타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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