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환경부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7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 야영장의 오수처리 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7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 야영장의 오수처리 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점검 대상은 미등록 야영장을 포함한 야영장 2,400여 곳 중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야영장이다. 일반(글램핑장 포함) 및 자동차 야영장, 숲속 야영장, 자연공원 내 야영장, 청소년야영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올여름 휴가철에 야영장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수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공중위생을 위해 실시된다.
중요 점검 사항은 야영장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설치와 정상 운영 여부다. 특히 계곡 내 오수 무단 방류, 방류수 수질기준 등 ‘하수도법’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지자체(시군)에서는 야영장 소유자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및 시설 개선명령 등을 처분한다. 오수 무단 방류 등 ‘하수도법’을 크게 위반한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사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가와 함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야영장을 대상으로 시설을 진단하여 소유자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운영관리 기술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의 지자체는 지난해 야영장 1,192곳의 오수처리 실태를 특별점검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132곳 등 136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을 조치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휴가철을 앞두고 실시하는 이번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 특별점검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영장 소유자는 이용객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오수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환경부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 향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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