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원 기자
정권 말기가 다가오면서 정책당국의 경제운용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물가 앙등이 심상치 않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3.2%, 3.8%, 3.7%을 기록했고, 올해 1월 3.6%로 4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면서 10년만에 가장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서민들의 삶은 빠듯한데 5만원 고액권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도 별로 산 것 없이 돈이 손을 빠져 나가고 있어 장바구니를 쥔 주부들의 시름이 쌓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더해 금리와 물가까지 급등한 데 대해 4일에는 여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추경안이 상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 부총리에게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한편 물가도 계속 올라 월급 빼고 다 오른다더니 치솟는 대출금리와 물가에 가계는 더욱더 한숨을 쉬고 있다”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 이후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하고 10월부터 4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해 10년만에 가장 높은 오름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송구하다”며 “소비자물가가 오르는 원인을 보면 상당 부분이 원유가격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여파 탓으로, 복합적 작용으로 물가가 기대보다 높게 인상되고 있다. 조만간 물가가 안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또 “장기화된 코로나 방역조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포기하고 대출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엎친 데 덮친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 코로나 대응 재정정책 규모는 GDP 대비 6.4%로 미국 25.5%, 일본 16.7%, 독일 15.3% 등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며 “IMF 당시에 공적자금투입금액이 169조이고 미회수 금액이 50조원을 넘는데 과거 경제위기 당시 도덕적해이와 방만경영이 지적되었던 대기업이 포함될 때는 관료들이 과감하게 지원에 나섰으면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 대상 지원에는 왜 이렇게 인색한 것인가”라고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코로나 위기 때 일곱 차례 추경하면서까지 정부도 여력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동원해서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면서도 “그것이 충분하지 않고 또 그분들에게 피해에 완전하게 다 복구되지 못한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재정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국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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