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맘들에게 올해 첫달부터 희소식이 있다. 서울시에서 1일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서울시에서 1일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아울러, 아동수당 지급연령도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 대상은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영아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재 신청접수가 진행 중이다.
지급액은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전달되며, 기존에 보유한 카드로 받을 수 있고, 각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지급된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5일부터 접수처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정보현행화 등을 진행하고 있어 바우처는 4월 1일부터 지급한다.
또한, 2022년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보호자는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신규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온라인에서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4월 25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지급연령확대 사업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출생 친화환경 조성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개발해 정책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서울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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