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작년 말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 업체의 업종전환이 급속도로 증가해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업종개편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 업체가 전체 전환대상 총 7197개의 약 54%인 3905개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 업체가 전체 전환대상 총 7197개의 약 54%인 3905개라고 밝혔다.
특히, 업종전환 신청을 시작한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총 1282개 업체가 업종전환을 신청한 반면 12월 한 달 동안에만 총 2623개 업체가 신청해 연말에 업종전환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2022년 새해에도 계속 진행된다. 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업체는 건설업 등록관청에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고,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대한건설협회 시도지회로,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나, 2022년에 신청할 경우 종전 시설물업 실적의 최대 30%가 가산되는 반면, 2023년에 신청할 경우 가산비율이 10%로 낮아지게 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하다.
등록관청에서 업종전환 처리가 완료되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적전환까지 완료되면 전환한 업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업종이 전환되더라도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업자로서의 지위도 인정받을 수 있다.
박효철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2022년에도 시설물업 업종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업체가 전환한 업종에 조기 정착해 원활하게 영업해 나갈 수 있도록 애로사항 청취 등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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