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78억원 소상공인 확인보상 지급 본격 개시 - 14일 제5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개최, 3분기 1차 손실보상금 지급안 의결 - 확인보상, 소상공인 제출 증빙자료 심사 후 보상금 산정 절차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1-12-14 16:02:53
기사수정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4일 제5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3분기 1차 확인보상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4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열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행정자료를 활용해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는 신속보상과 달리, 확인보상은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증빙자료를 심사해 보상금을 산정하는 절차다.

 

확인보상 대상은 ▲신속보상 금액에 부동의해 별도 자료제출을 통해 재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추가 자료 확인을 통해서만 보상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2021년 3분기 1차 확인보상 지급 대상은 4485개사이며, 총 78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확인보상 결과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확인보상 결과를 통보 받은 지 30일 이내에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보상금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5차 심의위원회에서는 확인보상 뿐만 아니라 `2021년 3분기 3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도 의결됐다.

 

3차 확인요청을 통해 보상대상으로 신규 추가된 업체는 1만개사이며 지난 1차, 2차 확인요청건 6만개사까지 총 7만개사가 보상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그 밖에도 보상금 산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검증해 다음 손실보상금 지급시 정산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산제도 추진방안`도 함께 의결됐다.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금 산정 시 활용한 행정자료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해 보상금을 재산정하고, 차액만큼을 다음 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지급 또는 공제할 계획이다.

 

한편, 10월 27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3일 오후 6시까지 58만개 사업체에 1조 7534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전체 신속보상 대상업체 67만개사의 88%, 지급금액 1조 9495억원의 약 90%에 해당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29016
  • 기사등록 2021-12-14 16:02:53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정부, 4일 '의료 현안 브리핑'...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나오나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석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태를 일단락시키기 위해 이들의 사직서 수리와 행정처분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오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
  2. 윤 대통령, "국가·국민 위해 파이팅하자…한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에게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파이팅 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당과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을 보니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난다...
  3. '한일중 회의체' 정례화 복원…"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 노력" 한국과 중국, 일본이 3국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난 4년 5개월 동안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를 재개함으로써 3국 협력체제의 복원과 정상화에 합의한 것이다.한반도 비핵화 문제에는 정치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지만, 한일 양국과 중국의 입장이 달라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 현대자동차, 5일 `2025 그랜저` 연식 변경 모델 출시 현대자동차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품격 세단, 그랜저의 연식 변경 모델 ‘2025 그랜저’를 5일(수)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2025 그랜저는 최신 지능형 안전사양인 ‘차로 유지 보조(LFA) 2’를 전 트림 기본 사양으로 적용했다.차로 유지 보조 2는 전방 카메라의 작동 영역을 확대하고 조향 제어 방식을 보강...
  5. 정부·철강업계, 철 자원 확보·수소환원제철 등 철강산업 탄소중립 위해 총력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철강협회는 3일 서울 포스코 센터에서 ‘제25회 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안덕근 장관과 한국철강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장인화 포스코 회장 등 주요 철강사 임원진 및 철강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철의 날’은 1973년 6월 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용광로에서 첫 쇳...
포커스 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