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71명은 8일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갈등조정협의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1명은 8일 공공기관 1차 이전 이후에도 수도권에 남아 있는 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소멸이 국가존망을 뒤흔드는 중대한 과제가 된 시점에서 2차로 남아 있는 공공기관들이 300~400개 정도 되는데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촉구 결의안을 오늘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이전이 균형발전을 완수하기 위한 시작이라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뤄선 안 되는 시대적 사명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재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참여정부 때 1차 공공기관 153개를 이전해서 세종시를 비롯해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우리 법에 따르면 서울에 꼭 있어야 하는 기관을 빼고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재호 의원은 "공공기관은 우리 법에 따르면 서울에 꼭 있어야 하는 기관을 빼고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외에도 신정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방에 약속했던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계획만이라도 꼭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고, 김성주 의원은 "분산이 아니라 재배치다. 그걸 통해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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