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8일부터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내의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온라인 시스템 결과 화면 (자료=환경부)
이번 온라인 운영으로 지금까지 방문 접수만 받았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접수하거나, 심사 결과물을 받기 위해서 화학물질안전원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방문 시간과 교통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많게는 1건당 3만여장에 이르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종이인쇄물을 아끼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민원인은 온라인 상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후 심사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심사결과도 민원인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
또한, 시스템 사용자들을 위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온라인 이용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서도 함께 게재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화관법 민원24`에서 운영 중인 영업허가, 운반계획서, 유독물질 수입신고서, 시설 검사 등 기타 민원들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제도를 연계해 `화학물질관리법` 이행대상인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민원인과 심사자들의 제안을 반영해 이번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앞으로 개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시스템을 발전시킬 예정이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온라인 제출 도입으로 민원인의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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