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2020년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발간 - 지난 8년간 3201건 상담, 1105건 조사, 총171건 시정권고 - 성희롱 21건, 직장 내 괴롭힘 3건, 차별 2건, 개인정보 2건, 인격권 침해 3건 순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1-07-23 17:23:12
기사수정

서울시는 2020년도 시민인권보호관 활동 성과를 담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이하 결정례집)`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도 시민인권보호관 활동 성과를 담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서울시는 시·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구제하고자 2013년 1월 지자체 최초로 독립적 조사가 보장되는 시민인권보호관제를 도입했다.


독임제 기구였던 시민인권보호관은 2016년 합의제 의결기구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로 재편돼, 지난 8년간 3201건의 상담과 1105건의 조사가 이뤄졌고 총171건이 시정권고 됐다.

 

올해 6월 말 기준 권고이행 결과는 연 1회 시장에게 보고되며, 철저한 이행관리를 통해 97.7%의 권고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결정례집은 인권 의식 향상과 개선, 재발방지를 위해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 올해로 여덟 권 째다.

 

2020년 한해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담당관이 상담한 857건 가운데, 168건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했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병합사건 제외 31건에 대해 시정권고 했다.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 21건, 직장 내 괴롭힘 3건, 차별 2건, 개인정보 2건, 인격권 침해 3건이다.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이 전체 결정의 77%를 차지했다. 성희롱사건은 2019년 8건에 비해 21건으로 증가, 괴롭힘은 7건에서 3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 조사건수는 56건으로, 2019년 7월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방지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사건들이 접수되고 있으나, 현행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직군의 업무환경과 직무성격, 조직문화의 특수성 등을 주도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하는 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함을 시사한다.

앞서 서울시는 2014년부터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 조사 절차를 정비하며 무관용 원칙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왔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직장 내 괴롭힘 특별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신고하면 조사하고, 조사하면 가해자 조치가 이뤄지고 피해자는 보호받는다’는 원칙을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확인시키고 있다. 증가하는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의 비중은,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특정 표현에 대해 차별·혐오표현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 일부 공무원의 성소수자 대상 기고는 특정집단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차별·혐오표현’임을 밝힌 것이다.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이 ‘동성 성행위도 인권으로 보장받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신문 기고문에서 성소수자를 음란하고 부도덕한 성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자의적 해석과 표현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성소수자의 비도덕성과 비양심성을 강조해 시민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차별과 혐오를 선동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 밖에도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력 불인정에 대해 다른 유급상근의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차별이라고 판단하거나,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한 내용을 진정한 동의없이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등 다양한 인권문제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결정을 거쳤다.

위은진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구제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인권 현주소를 확인하고, 인권침해의 시정·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해당 사례집이 인권 교육 자료로 널리 쓰여 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길잡이 역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26810
  • 기사등록 2021-07-23 17:23:12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윤 대통령, "국가·국민 위해 파이팅하자…한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에게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파이팅 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당과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을 보니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난다...
  2. 정부, 4일 '의료 현안 브리핑'...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나오나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석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태를 일단락시키기 위해 이들의 사직서 수리와 행정처분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오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
  3. '한일중 회의체' 정례화 복원…"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 노력" 한국과 중국, 일본이 3국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난 4년 5개월 동안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를 재개함으로써 3국 협력체제의 복원과 정상화에 합의한 것이다.한반도 비핵화 문제에는 정치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지만, 한일 양국과 중국의 입장이 달라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 정부·철강업계, 철 자원 확보·수소환원제철 등 철강산업 탄소중립 위해 총력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철강협회는 3일 서울 포스코 센터에서 ‘제25회 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안덕근 장관과 한국철강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장인화 포스코 회장 등 주요 철강사 임원진 및 철강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철의 날’은 1973년 6월 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용광로에서 첫 쇳...
  5. 경기 일부지역 전세가율 80~90% 등 상승세...깡통전세 우려 최근 3개월 동안 경기도 내 일부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이 80~90%를 넘자, 경기도가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며 임차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
  6. 윤석열과 조국의 엇갈린 운명 능동태로 부활을 했든, 아니면 수동태로 부활을 당했건 관건은 조국이 무기력한 서생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야당 지도자로 거듭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고, 조국 대표의 이러한 극적인 회생과 재기의 중심에는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특유의 거대한 몸집을 드러내며 떡하니 버티고 있다
  7. 현대자동차, 5일 `2025 그랜저` 연식 변경 모델 출시 현대자동차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품격 세단, 그랜저의 연식 변경 모델 ‘2025 그랜저’를 5일(수)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2025 그랜저는 최신 지능형 안전사양인 ‘차로 유지 보조(LFA) 2’를 전 트림 기본 사양으로 적용했다.차로 유지 보조 2는 전방 카메라의 작동 영역을 확대하고 조향 제어 방식을 보강...
  8. 이준석은 ‘내수지향’의 정치에서 벗어나라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가 네 번의 도전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후 첫 번째 공식 기자회견 때의 일화이다. 김영삼 정부 말기,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외환위기 사태가 한국으로까지 확산되며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경제주권을 포기해야만 하는 굴욕적 처지로 내몰리고 말았다. 아시아의 네 마리 ...
  9. 정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으로 피해자 임대료 지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10. '검사사칭' 연루 PD, 이재명 '누명' 주장에 "명백한 거짓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 함께 연루됐던 최철호 전 KBS PD가 “누명을 썼다”는 이 대표 주장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최 PD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최 PD는 2002년 변호사...
최신기사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