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진효종 기자
공공기관 웹사이트 이용자라면 누구나 액티브X 등 화면에 뜨는 플러그인 설치 알림창 때문에 불편을 겪은 적이 있을 것이다.
법원 인터넷등기소 보안 프로그램 설치 요구 화면 캡처
이같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월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전문가 및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각급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플러그인을 제거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에는 먼저 플러그인 제거원칙을 제시하고 플러그인 사용목적별 제거방안과 함께 프로그램 작성방법 등 일선기관 담당자가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플러그인 제거원칙은 최신 웹브라우저만으로 별도의 플러그인 없이 사용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최신 웹 표준을 지원하지 않는 웹브라우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 기존 플러그인 또한 동시에 지원해야 하는 것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플러그인 사용목적별 제거방법으로 공인인증서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SMS(문자메시지서비스),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다양한 본인확인수단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 컴퓨터(PC)에 키보드보안, 방화벽 등을 위해 사이트 방문시마다 항상 설치해야 했던 플러그인도 사용자가 원할 때만 설치하도록 하고, 우선 설치에 동의하게 했던 절차도 개선했다.
민원문서 위변조 방지 플러그인은 위변조 여부에 대한 사후확인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출력된 민원문서를 접수받는 기관이나 국민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진위확인번호를 문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플러그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파일 송수신이나 그래픽 뷰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플러그인도 웹 표준 기술로 대체·제공하여 플러그인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까지 모든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제거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다. 이번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도 단계별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플러그인 제거라는 가시적 성과를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공공기관이 체계적으로 플러그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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