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김진국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김진국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회계연도의 총 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했다. 사진은 '2021년 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 참석 당시. (사진=기획재정부)
마감 결과 확정된 총세입은 465조 5000억원, 총세출은 453조 8000억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1조 7000억원이며, 이월액 2조 3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 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총세입은 465조 5000억원을 징수했으며, 전년 대비 63조 5000억원 증가, 예산 대비 5조 5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세계잉여금은 전년 2조 1000억원보다 7조 3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일반회계에서 5조 7000억원을, 특별회계에서 3조 6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향후 일반회계는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지방교부세,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공적자금 상환기금 등에 먼저 쓰고 난 후 추경 편성에 활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자체 세입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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