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교육부, 대학 내 전동 킥보드 최고속도 25㎞/h 이하로 규정 -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마련 -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및 운행 규칙, 충전 및 주차, 이용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 등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0-12-21 11:30:40
기사수정

교육부가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한다.교육부는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관련 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학 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 및 운행 규칙, 충전 및 주차, 이용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 등이 규정돼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충전 중 화재 발생에 따른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이 의무화 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는 25㎞/h 이하 등으로 제한된다.

 

또한, 대학은 강의동 주변에 전용 거치 구역을 설정해야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시범 설치해, 대학 내 통행 위험 구간에 통행로와 보행로와 분리될 수 있도록 한다.

 

대학 구성원이 개별로 소유하고 있는 이동장치의 등록제도 시행된다. 아울러 공용 충전시설을 설치해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며, 이용자에게 대학별로 고시된 충전단가에 따른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그밖에도 인명보호 장구 착용이 의무화되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 자료를 학교 원격 교육시스템 등에 탑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해 대학에 배포한다.

 

대학은 교육부가 제시한 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 확보 및 충전 시 화재 예방을 위한 대학별 자체 규정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시설예산 배분 및 다음 연도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 시 ‘대학의 안전지표’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학 내 도로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법을 개정해 중장기적으로는 대학 총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업체의 안전 의무를 부과해 대학 내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규정을 통해 대학 내 도로에서의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로교통법적용의 사각지대인 대학 내 도로에 적합한 법령 개정을 통해 대학 내 보행자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22374
  • 기사등록 2020-12-21 11:30:40
>중기부 2027년 예산안 18조 724억 편성…역대 최대 규모 09-01
  • 조달청, 2027년 예산 3,723억 편성…혁신조달·AI 전환에 집중 09-01
  •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26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6년 8월 10일 발표된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7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만 7천 명 증가한 1,587만 7천 명을 기록하며 7개월 연속 20만 명대 후반의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이 날 고용지원정책관실 미래고용분석과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전년 동월 대비 1.8% 수준이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2. 국민권익위, 의료기관 내 ‘태움’ 근절 위해 집중 신고 및 예방 교육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기관 내 고질적 병폐인 직장 내 괴롭힘, 일명 ‘태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맞춤형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한 달간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신고 대상은 의료기관 ...
    3. 100m 이상 높이 작업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 건설현장 도입 국토교통부가 8월 11일부터 100m 이상 높이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신규 지정하고 운영을 시작한다.이번 조치로 반도체 클러스터와 풍력발전소 등 대규모 시설 공사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고층 작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대형 고소작업차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현장 도입에 어려움을 ...
    4.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는 국민 포기 정부…총체적 국정 난맥상 규탄" 국민의힘은 8월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국민 포기 정부`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날 장동혁 당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및 증시 정책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미래를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 삶에 피해를 주는 정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레버리지 ETF 등 청...
    5. 조정식 국회의장,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26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개회식에 참석해 도서관의 공공적 역할 확대와 정보접근권 강화를 강조했다.조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부산과의 각별한 인연을 언급했다. 그는 `부산은 6·25전쟁 피난수도 시절인 1952년, 국회도서관의 모태가 된 국회도서실이 첫걸음을 내디딘 도시`...
    포커스 뉴스더보기
    산과 정책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국가적 긴급현안 대응과 파급력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한 직..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