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는 80개고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상반기 대비 30만명 늘어난 666만명을 기록했다. 이들이 맡긴 선수금은 6조 2000억원에 달했다. 올 상반기 대비 3228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 중 6조 1294억원(98.8%)은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49개사가 보유하고 있다.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다. 이같은 의무를 준수하는 업체는 75개로 밝혀졌다. 선수금 보전 비율을 어긴 업체는 3곳으로 이들이 받은 선수금은 43억원, 평균 선수금 보전율은 31.1%다.
업계 전체 선수금 6조 2066억원 중 50.8%는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조합에 가입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37개사, 은행 예치를 이용하는 업체는 31개사, 지급 보증은 5개사였다. 이밖에 5개사는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했다.
공정위 측은 “등록 상조업체 수가 줄었는데도 선수금 규모와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상조업체들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등 신뢰를 회복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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