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오종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정협의 직후 현행 3단계인 누진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누진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누진제 완화는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구간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100kWh씩 상향 조정된다.
각 구간별 상한선을 높이면 평소보다 시간당 100㎾ 정도씩 전기를 더 사용해도 상급 구간으로 이동하지 않아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총 2,761억 원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kWh와 400kWh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당정은 또 기초 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간 30% 추가확대하기로 했으며, 냉방 복지 지원 대상을 출생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늘려 모두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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