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제안한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1일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 온라인·모바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일상생활에서 겪는 규제 애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소관부처와 협의해 개선해오고 있다.
이번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10건의 제안과제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접수된 3,783건 중에서 일반국민·전문가로 구성된 ‘민생규제혁신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광화문1번가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된 10건의 과제 중 가장 공감이 되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3건을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국민투표가 끝나면, 투표 결과와 민생규제혁신심사단 심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 5건의 제안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 선정된 과제는 소관부처, 전문가,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심층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종 선택된 과제를 제안한 국민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상금이 수여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국민들이 원하고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선택이 우리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모바일 투표에 많이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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