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방산분야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협력을 위해 연구개발 과제 기획 및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부장 2.0 전략’의 후속조치로 Post-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과 분업체계 변화에 대응한 방사청-산업부 소재·부품·장비 관련 협업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며 방산 소재·부품의 공급 안정성과 기술력을 강화해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를 육성하는 첫 단추로써 이번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방위산업 육성정책이 가시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방사청은 방산분야 소재·부품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 및 기획하고 산업부는 개발비 지원 및 과제 관리를 수행하며 최종 개발에 성공한 부품은 우리 군이 운용 중이거나 운용할 예정인 무기체계에 실제 사용될 예정이다.
방사청과 산업부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수출 가능성이 높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핵심 수입부품의 대체 부품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과제를 기획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며 내년도 선정 과제는 향후 5년 동안 총 개발비 750억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현재 검토 중인 K-9 자주포용 엔진을 국산화한다면 화력분야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고 수출 확대에 일조할 것이며 국방과 산업의 만남으로 확실한 시너지를 얻어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했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방산분야에서도 확산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방위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兩부처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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