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국토교통부는 선진국 수준의 주거 안전망을 완성하는 주거복지로드맵 2.0 시대를 맞아, ’18년 공공주택지구로 신규지정한 10개 지구 4.8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0개 지구 중 현재까지 지구계획이 완료된 곳은 부천괴안 등 6개 지구로 각 블록에 대해 공공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순차적으로 추진중이며 의왕월암 등 나머지 4개 지구는 올해 내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임대주택 주요 커뮤니티 공간 특화 디자인 이들 지구에서 주택 4.8만호가 공급되며 공공주택으로 약 3.0만호, 민간에서 1.8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3.0만호는 국민·영구임대주택이 0.6만호, 신혼희망타운이 1.6만호, 행복주택이 0.7만호로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주거공간으로 공급된다.
현재까지 부천괴안 등 6개 지구 총 21개 블록에서 1.4만호의 공공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완료됐다.
이들 지구들은 보상 및 지구 조성에 착수했으며 ’21년 최초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들 지구에는 ’17년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는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특화설계 및 디자인을 접목해 주거의 품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17년에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부천괴안 등 10개 지구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정상 추진 중이며 향후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용지 부족에 대비해 용지 조성을 조기화하고 추가부지 확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세대별·계층별 입주자 수요에 맞추어 가변형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주민 커뮤티니 공간을 특화 설계하는 등 진화하는 공공주택의 모습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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