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올해 전국 3차원지도 시범사업, 지자체들의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사업 등 953개 공간정보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6일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라 전국 3차원지도 시범사업 착수, 국토전용위성 운영 준비, 디지털 지적재조사 대폭 확대, 지자체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등이 추진된다.
국가공간정보사업 시행계획 예산 규모 이와 함께,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하공간 3D 통합지도 확장, 공간빅데이터 분석플랫폼 민간개방과 창업지원 등 산업 육성 등도 일관되게 추진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계획에는 중앙부처 72개 사업, 전국 지자체 881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는 전국 3차원지도 시범사업, 국토전용위성, 지적재조사, 지하공간 통합지도 등 51개 사업을 추진하며 해수부는 연안해역 조사 사업, 환경부는 자연환경 지리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 농림부는 팜맵 갱신 및 활용서비스 구축,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지도 구축 등도 추진한다.
지자체는 행정 활용을 위해 3D Virtual Seoul 시스템, 3D 공간정보 제작, 무인비행장치 활용 열지도 구축, 드론 활용 재난위험지역 관리체계 등 881개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계 발전을 위한 국가지원사업도 개선되어 추진된다.
공간정보 활용기반 확충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민간 개방, 공간정보 드림 활용환경 개선 등이 추진되며 산업계 육성을 위해 창업지원사업, 해외진출 지원 로드쇼 등 산업지원사업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전국 3차원 지도 시범사업과 국토전용위성 운영준비 등 핵심사업이 성과를 내도록 잘 관리하고 데이터경제와 첨단기술 등 사회경제 여건에 맞춰 공간정보 산업계를 키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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