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의 정주여건과 주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사업지에 최대 5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지자체는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지원받는 국비의 40%~60%를 부담하게 된다.
올해는 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7곳 내외의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사업 신청 대상은 ’17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지로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하되, 기존에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 받고 있는 15개 사업지는 제외된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전·소방, 교통, 에너지·환경, 생활·복지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해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지역 내 현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지 선정과정에서는 추진계획의 구체성, 사업의 준비 정도, 기존 스마트 인프라와의 연계성 등 사업계획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해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고 체감도가 높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평가항목에 포함해 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사업 접수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3일간이며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게 된다.
1차 서류평가를 통과한 사업지에 대해는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4월 중 발표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을 하게 된다.
신청방법, 세부평가항목 등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토부 누리집 및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게시된 선정공고문 및 신청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상민 도심재생과장은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지역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계획을 적극 발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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