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월 2일부터 한전 배전선로의 태양광발전 접속 허용기준을 20%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계통 접속 허용기준 확대 개념도 접속허용 기준 확대로 태양광발전 계통접속 용량이 일반 배전선로의 경우 기존 10MW에서 12MW, 대용량 배전선로는 15MW에서 18MW까지 20% 상향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최근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자의 계통 연계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접속대기 물량이 증가했다.
정부는 접속대기 해소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한전과 함께 실증을 거쳐 배전선로 접속허용 기준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허용기준 확대로 배전선로 신설이 필요한 9,585개소의 35%인, 3335개소가 계통에 즉시 접속 가능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전북 1,032건, 광주전남 767건, 대구경북 468건, 대전충남 375건, 강원 209건, 경남 200건, 충북 134건 순으로 즉시접속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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