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임지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도 하반기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 결과 거짓·과대광고 등 총 23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노인이나 주부 대상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및 고가 판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지자체 합동으로 약 6개월 동안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총 77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 점검 결과 주요 적발현황은 ‘근육통 완화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혈관 속 지방 배출, 파킨슨예방’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과대광고 8건 공산품에 ‘목디스크 개선, 거북목 교정 등’ 의료용 목적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오인광고 5건 판매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누락하는 소재지 멸실 10건 등이다.
특히 반기별·일회성으로 실시되던 점검을 월별·지역별 무작위로 실시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두 광고에 대한 현장녹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점검 방식을 개선해 지도·점검의 효과를 향상시켰다.
의료기기취급자의 구매 권유, 제품 설명 및 시연 등을 의료기기 광고에 포함해 자료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적발건수 및 적발률 : 9건 → 23건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모니터링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적극 협력하는 등 무료체험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 ‘의료기기’라는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사용목적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둘째,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이 게시된 업체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한다.
허위·과대광고 또는 피해 등 의료기기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정불량의료기기 신고’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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