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9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말 대비 1.4% 증가한 245㎢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0조 3287억원으로 2018년 말 대비 1.4%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이다.
2019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45㎢, 전 국토의 0.2% 미국은 전년말 대비 1.4% 증가한 1억 2766만㎡이며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2%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7%, 일본 7.5%, 유럽 7.3%,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가 전년말 대비 2.7% 증가한 4296만㎡이고 전체의 17.6%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48만㎡, 경북 3,616만㎡, 강원 2187만㎡, 제주 2,175만㎡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강원, 전남등은 전년말 대비 증가했고 충북, 대구는 감소했다.
임야·농지 등이 1억 5994만㎡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6만㎡, 레저용 1191만㎡, 주거용 1,013만㎡, 상업용 404만㎡ 순이며 외국국적 교포가 1억 3568만㎡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108만㎡, 순수외국인 1875만㎡, 순수외국법인 1872만㎡, 정부·단체 55만㎡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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