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한다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한다 - 모니터링단에 장애 대상자도 포함…향후 정책과제로 활용

이승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지역별로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주년을 맞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23일 부산을 시작으로 24일 서울·대전, 27일 경기·대구, 29일 광주 등에서 지역별로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진행한다.

발대식에서는 선발된 모니터링단에게 위촉장이 수여되며 모니터링 대상기관 및 모니터링 방식에 대한 설명회도 열린다.

인권위는 지난달 말 공개모집을 통해 전국 6개 권역에서 2015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단을 선발해 총 172명의 모니터링 단원을 꾸렸다.

이 중에는 지체·뇌병변·시각·청각·지적 장애 등을 가진 장애 당사자 108명도 역시 포함됐다.

모니터링단은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매달 2~3차례 대상기관을 방문해 장애인차별금지법 현장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차별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대상기관과 공유해 개선을 유도하고 향후 정책권고 및 정책과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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