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시사경제용어) 가격약속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기자

  • 기사등록 2015-04-16 13:28:36
기사수정

가격약속은 덤핑 수출로 인해 제품 수입국의 덤핑 피해가 제거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수출업자가 해당 물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당해 지역에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가격약속은 수출업자가 수입국 정부에 제의한다. 가격약속을 수락할 경우, 잠정조치나 반덤핑관세 부과 없이 조사가 종결된다. 그러나 다수의 수출업자를 대신하여 약속한 합의가 완전하지 못할 경우, 이행의 확인 및 조사가 곤란한 경우, 과거 약속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은 가격약속 제의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관세법 시행 규칙 제19조). 반덤핑 조치에 대한 가격약속은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효과로 국내 동종 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가격약속은 반덤핑 관세의 부과와 동일한 가격조건을 유지하면서 가격 인상분에 해당하는 이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수출업자와 수입국 정부간 합의로 불공정 무역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통상마찰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격인상에 따른 수입비용의 증가로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있으며, 반덤핑 관세 부과 포기로 관세수입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16186
  • 기사등록 2015-04-16 13:28:36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정부, 4일 '의료 현안 브리핑'...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나오나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석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태를 일단락시키기 위해 이들의 사직서 수리와 행정처분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오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
  2. 윤 대통령, "국가·국민 위해 파이팅하자…한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에게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파이팅 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당과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을 보니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난다...
  3. 현대자동차, 5일 `2025 그랜저` 연식 변경 모델 출시 현대자동차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품격 세단, 그랜저의 연식 변경 모델 ‘2025 그랜저’를 5일(수)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2025 그랜저는 최신 지능형 안전사양인 ‘차로 유지 보조(LFA) 2’를 전 트림 기본 사양으로 적용했다.차로 유지 보조 2는 전방 카메라의 작동 영역을 확대하고 조향 제어 방식을 보강...
  4. 정부·철강업계, 철 자원 확보·수소환원제철 등 철강산업 탄소중립 위해 총력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철강협회는 3일 서울 포스코 센터에서 ‘제25회 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안덕근 장관과 한국철강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장인화 포스코 회장 등 주요 철강사 임원진 및 철강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철의 날’은 1973년 6월 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용광로에서 첫 쇳...
  5.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수진 목사, 5월 은사집회 인도 만민중앙교회의 이수진 목사가 지난 5월 31일 성공적인 은사 집회를 인도했다.이수진 목사는 5월 31일 밤 11시에 시작된 금요철야 예배에서는 ‘네 믿은대로 될지어다’(마 8:5~13)라는 제목으로 국내외 32개국에서 접수된 사연에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만민중앙교회는 이번 집회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영국, 인도, 아...
포커스 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