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마을 민주주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길음1동과 월곡2동을 마을민주주의 시범동으로 선정해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마을의 자원을 발굴하고 인적·공간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마을코디를 채용했으며 지난 1일부터 2개동에 배치하고 마을계획 일련의 과정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핵심추진축은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마을복지센터 구축과 함께 구정 주요업무 혁신과 동 중심의 마을계획의 두 축으로 성북에서 마을 민주주의를 구현할 예정이고 주민참여의 범위를 지역주민 다수로 확대하고, 수준을 자치결정의 높은 단계까지 발전시키며 내용에 있어서도 개별적인 마을 공동체 사업을 벗어나 비전과 부문계획까지로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민주주의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을 길러 일상의 삶의 문제를 마을을 중심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민주적 질서체계 구축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마을민주주의의 핵심사업인 '마을계획'의 운영절차는 매년 4~5월 마을자원을 조사, 6~9월 마을계획 수립, 10월 구전체 또는 마을별로 마을총회를 실시 후 12월에는 의회에서 주민요구안을 정책화 시켜 확정하고, 그 다음해 10월에 마을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순서로 1년 주기로 진행한다.
김영배 구청장은 “마을민주주의를 통해 동네 안에서 여러 구성원이 함께 만나고, 다양한 마을 활동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공공의 의제들을 함께 논의하며 민주적으로 풀어가는 주민주도의 행복한 공동체 마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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