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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 중 ‘전월세신고제’ 추진 - 전월세 가격 세입자가 직접 신고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3-23 20: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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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월세 가격을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신고제'를 추진한다. 시는 도심권·서북권·동북권·동남권·서남권 등 5대 권역별로 1~2개 동을 시범사업구역 선정한 뒤 4월 중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전월세난 대책의 일환으로 세입자가 전월세 가격 등을 직접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를 추진하며 현재 시범구역 선정을 위해 각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4월 중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는 시범구역 내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세입자에게 △주소지 △전월세 가격 △계약기간 등을 설문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주택정책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순수월세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관련 통계가 확보되면 전월세 관련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또 전월세 정보가 공개될 경우 서울시는 임대사업자 수익과 임대기간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가 아닌 세입자가 등록하도록 할 경우 정보는 더욱 정확해 질 수 있다는 평가다.
 
한편 시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실효성 등을 판단·보완한 뒤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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