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명이 기자 기자
공공기관이 공개한 국민생활에 유익한 정보는 국민의 실생활에 직간접으로 좋은 영향을 미친다.
지난 한해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공개한 공공정보 중 ‘관련법을 위반한 어린이집 명단’,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 ‘의약품 부작용 정보’ 등 가장 유용한 것으로 분석된 10종의 정보가 최근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리고, 이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각급 기관이 공개한 정보 중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 10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정보들은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 밀접형 정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 위반 어린이집 명단’ 은, 보조금 부정 수급, 아동 학대 등 법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과 관계자를 공개한 것으로 유아를 키우는 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 은, 아파트 관리비 항목을 47개로 세분화해 공동주택관리시스템(www.K-apt.go.kr)을 통해 공개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별·아파트별 관리비 내역을 비교·평가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의약품 부작용 정보’는 의약품 등 유해사례 보고 자료를 기반으로 개발한 의약품 실마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도움을 준다.
이 밖에도 친환경 농산물 가격, 방사능 안전정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등 민생경제·안전·복지 등 대부분 국민에게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실생활 정보들이 ‘국민생활에 유익한 정보’로 선정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민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국민 수요조사,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적극 발굴·제공하고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의 검색 기능 등을 개선해 국민이 정보에 쉽게 접근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 10선’은, 지난해 말 각 기관이 제출한 정보공개 사례 중 1차로 엄선한 25개를 대상으로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한 인터넷 투표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받아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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