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임지민 기자
▲ 2021년 정부청사 위 공공임대주택 들어선다기획재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한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실행계획‘을 마련해 지난 30일 개최된 ‘제1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김용진 제2차관 주재)를 통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도사업 실행계획은 지난해 ‘새정부 국유재산정책방향‘에 따라, ‘공공청사 청년임대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하기로 했던 선도사업지 8곳에 대해사업장별 사업방식, 사업시행자, 준공 후 재산관리, 향후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논의된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실행계획‘에 따르면, 국유지 선도사업지 8곳을 복합개발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약 1,300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전체 임대주택 물량 중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나머지 20%는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공급되고 임대료는 주변시세의70∼80% 수준으로 결정되며, 2년 단위로 대학생·신혼부부 등은 최대 6년까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금번 실행계획에 포함된 8건의 사업 중, 영등포선관위·남양주통합청사·광주동구선관위 등 3개 사업은 금년 중 사업계획 승인 후 ?21년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5개 사업은 ?22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저활용 국유지를 이용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도심재생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며,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번 발표된 선도사업지 8곳 외에도 국유지 복합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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