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진효종 기자
여성가족부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서울올림픽파크텔(서울시 송파구 소재)에서 17개 시·도 청소년위원, 공무원, 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등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를 개최한다.
▲ 청소년들이 원하는 청소년 진로정책올해 정책의제는 ‘청소년,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이다.
지난 3월말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에 앞서 전국 청소년들의 온라인 투표와 청소년위원들의 토의 및 발표를 거쳐 선정된 것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청소년위원들은 한 해 동안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발굴한 정책과제 30건을 제안한다. 이어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5개 관계부처의 수용여부, 검토내용 등이 발표된다.
올해 제안된 정책과제 중에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한 진로상담 활성화, 자유학기제 체험기관 및 터전 확충 등 체험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달라는 제안이 많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정보 서비스 확대, 북한이탈청소년 진로체험 기회 확대, 장애청소년들을 위한 진로탐색의 장 확장 등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필요한 정책제안도 이뤄진다.
한편, 이번 본회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정책 추진과정에 참여하는 의미를 되새기며 우수 활동사례를 공유한다.
올해 ‘최우수 지역회의’에 선정된 부산은 교육청과의 연계·홍보 활성화, 정책제안 내실화를 위한 중·고등학교 진로교사 간담회 개최 등의 활동상을 소개한다. 이어 인천과 충남이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청소년특별회의는 2005년 처음 개최된 이후 지난 12년간 해마다 ‘참여’, ‘권리’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총 440개의 정책과제를 제안, 이 가운데 392개의 정책과제가 수용(89.1%)돼 정부 정책으로 추진됐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청소년정책을 제안하는 참여기구로, 정부가 청소년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권리증진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율적 참여기회 확대를 중요 정책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현장소통을 통해 청소년보호 관련 규제 등을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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