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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범죄, 절반이상이 길거리에서 발생 - 163건중 54%인 89건이 길거리에서 일어나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6-09-30 09: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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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 법제사법위원장)은 법무부로부터 묻지마범죄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은 뒤, 묻지마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법무부의 대책은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묻지마범죄가 50건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50%이상이 길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의 분석에 따르면, 163건중 54%인 89건이 길거리에서 일어났으며, 공공장소에서도 21건(13%)가 발생하였다.


최근 5년간(2012년~2016년6월) 범죄유형으로 상해사건이 절반이 넘는 131건(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살인사건이 58건(24%)이었으며, 폭행 24건(%),협박 17건(%), 손괴 6건(%), 방화 3건(%) 등이었다.

직업별로는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무직이 101명(62%), 일용노동자 31명(19%)으로 대부분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20~40대가 119명(7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50대의 경우 12년에 5명이었으나, 14년에는 16명으로 3배 증가하는 등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5월 17일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25일 일어난 ‘부산 길거리 무차별 폭행사건’까지 연이은 묻지마 사건 이후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한 뒤, “법무부와 검찰은 처벌 등 범죄자 개인에 대한 사후 처리와 함께, 범죄예방에 보다 힘써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정신질환자 및 조현병 환자 관리, 정신보건시스템 확충, ‘묻지마 범죄’ 유형 관리 매뉴얼 및 네트워크 구축 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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