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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86건 의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위…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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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반려동물 학대와 분쟁 실태 담은 ‘Data & Law’ 발간
- 국회도서관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학대 문제와 각종 분쟁 현황을 분석한 `Data & Law` 제46호를 7월 30일 발간했다.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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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인구 수도권 이동, 대학 진학보다 취업 단계에서 더 뚜렷
- 국회미래연구원이 청년들의 지역 이동이 취업과 소득 등 경제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청년의 지리적, 사회적 이동: 현황과 결과’ 브리프를 7…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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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경 의원 “새벽배송 확대보다 새벽 노동자 건강권 보호가 우선”
-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을 규탄하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상인의 생존권 보호…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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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법률소…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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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학생 10년 새 38% 급증…특수교육 재정, 수요 반영 미흡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장애학생 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특수교육 재정의 현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29일 김 의원이 교육부로…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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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마약류 불법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 도입 추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영석 의원이 마약류 취급자의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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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혁진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대학생 마음건강 국가 책임 강화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이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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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규 전 회장 옹호하던 시도 축구협회장들, 국회 청문회 대거 불출석
- 오는 30일 개최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앞두고 정몽규 전 회장을 옹호했던 지역 축구협회장들이 황당한 사유를 들어 줄줄이 불…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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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 제19대 홍의락 신임 사장 취임
- 홍의락 신임 사장이 7월 29일 한국가스공사 제19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홍의락 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연결하겠습니다"…
- 2026-07-29
「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는 국민 포기 정부…총체적 국정 난맥상 규탄"
100m 이상 높이 작업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 건설현장 도입
역사·문화 가치 뛰어난 `강화 정족산 전등사 일원` 명승 지정 예고
이 대통령, 연평부대 전격 방문…모병제 전환·군 체제 개혁 의지 천명
